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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2,20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2,207명 인정
▷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74명 및 긴급의료지원 3명 인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특별구제 대상자(2,207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0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15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1명) - 중복(241명)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장애·비장애학생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개정
장애·비장애학생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개정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처음 마련한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체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안내서가 장애학생 위주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비장애학생들의 참여율을 낮추고 지도방법을 나열식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 안내서에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해외 최신사례 분석 및 교육 현장과의 접목, 현장(학교) 중심의 통합체육 이론과 지도 교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현재 체육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구성에 맞춰 개정, 비장애학생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재편해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 특성을 반영해 장애 공감교육(인식개선) 자료 수록, 장애유형별 통합체육 지도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도 장애학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통합체육 지도에 적용 가능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과정(2011년부터 실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알아보는 통합체육 수업’으로 반영하고, 현장 지도에 적용 용이한 지도안을 수록했다. 특히, 개정 안내서는 교육부가 지난 2015년 확정 발표한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목표, 평가계획안을 포함한 지도 교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개별화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정 안내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통합체육 교실 운영(2020년 85개교), 통합체육 우수 교사 해외연수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안내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198곳)와 정다운학교(2019년 74개교), 2019년 통합체육 연구학교(4개교) 등에 직접 인쇄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와 대한장애인체육회(www.koreanpc.kr),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sports.koreanpc.kr)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전자책(e-book)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체육은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체육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제 체육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044-203-3179 [자료제공 :(www.korea.kr)]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세부 협력방안 본격 추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세부 협력방안 본격 추진
▶ 내년 1월부터 협력관 파견, 공동 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지원 등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말 ‘한국-인도네시아 특별 정상회의’에서 ‘수도이전 협력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왔으며, ㅇ이번에 국토부·행복청 합동 ‘공무국외출장단**(단장: 김진숙 행복청장)이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하여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11.25, 국토부-공공사업주택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이사) 등과 함께 12.11(수)부터 12.14(토)까지 2박 4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의 국장급 실무협의(12일) 및 바수키(Basuki) 장관 면담(13일)을 통해 합의된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20년 1분기에 자카르타에서 양 기관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계획·건설·관리뿐 아니라 스마트시티·친환경기술 등 미래도시에 대한 경험과 기술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둘째, ’20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공무원(15명, 3개월)을 초청하여, 전문 기술·이론 중심 실무교육과 기관(현장) 방문 직무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시건설 역량(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셋째, 세부 협력사업의 총괄·관리 및 발굴 등 실무적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 ‘수도이전 협력관(행복청 2명, LH 1명)’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특히, 양 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협력 업무협약(MOU)’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관급 협력위원회(국장급 협력회의 포함)’의 구성·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바수키(Basuki)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세계적 수준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ㅇ“이번 세부 실행방안 합의를 통해, 수도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도시건설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진숙 청장은 “행복청이 2006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며 축적해 온 도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ㅇ“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G2G)을 발판으로, 추후 민간 분야의 관심과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성장촉진과 임석훈 사무관(☎ 044-200-3177)[자료제공 :(www.korea.kr)]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체부, 내년 13개 시·도 22개 국제경기대회 지원
문체부, 내년 13개 시·도 22개 국제경기대회 지원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됐으며 아이스하키, 컬링, 양궁, 역도 등 2019년도 공모에 비해 지원종목도 다양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이같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별 골고루, 아이스하키·컬링·양궁·역도 등 지원종목 다양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4개 시도의 대회 38개가 지원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세분화된 공모 기준과 2019년도 대회 성과평가 등을 심사에 반영한 결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됐으며 아이스하키, 컬링, 양궁, 역도, 배드민턴, 치어리딩, 택견 등 2019년도 공모에 비해 지원종목도 다양해졌다. 우수 국제경기대회 지속 지원…지자체 대회 개최 역량 강화 2019년도 대회성과 평가가 우수한 ‘2020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2020 통영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2020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2020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우수하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세계 정상급 선수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 계승, 시설 사후 활용 대회 지원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그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대회도 새롭게 지원한다.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와 ‘20세 이하(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는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을 활용해 열린다. ‘2020 월드컬링투어(WCT) 의성국제컬링컵대회’는 의성컬링센터에서 대회를 열고 컬링 보급 확대에 나선다. 또한 역도, 양궁, 볼링, 배드민턴, 치어리딩, 택견 등 다양한 종목의 국제경기대회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원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체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국제경기대회의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고 대회 이후 결과도 평가하는 등 대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스포츠를 토대로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044-203-2792, 31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