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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해야…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
문 대통령 “일자리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해야…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습니다.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전세계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 배에 달합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식품의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습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됩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맹동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나 병의 위험성이 충분히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감염병을 관리해보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허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될지 등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의 전파력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개인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아주 운이 나빠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만 하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아니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는 시설이라도 소독 후에는 세균들이 점멸하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긴장하고 최대한 주의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그래서 모든 긴장이나 불안은 정부로 미뤄두시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전조치에 따르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빨리 (사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어려움을 나누자, 오히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민들을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교민들도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 내 감염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뜻을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 브리핑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